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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했거나 숨긴 경우, 채무액을 속인 경우, 불성실한 태도, 제도를 악용하려는 행위 등 다양한 사례로 기각되기도 하고, 채권자 집회 불참석 또는 누적 3회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게 되면 중단되어 버립니다. 더불어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으면서 연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해내고 있고, 이것이 법으로 산정되어있는 최저생계비용을 넘어서고 있다면 법조인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준비과정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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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연대보증채무 제도 자체가 기업간에만 존속하며 개인사이에는 폐지되었으나 과거에는 대부업체는 물론 시중은행에서도 보증인을 입보하는 경우가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군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농업 종사자, 일용직, 연금수령자 등 전반적으로 소득 기준을 통과하기만 하면 진행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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